2011년 5월 31일 화요일

서울대 법인화의 뜻 - 일본 도쿄 대학 법인화 사례

서울대 대학생들이 서울대의 법인화를 반대하면서, 서울대 총장실을 점거했다.

※ 법인화(法人化) : 서울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립대학교인 서울대를 민영화한다는 뜻이다. 즉 국립대학교인 서울대가 사립대학교와 비슷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1) 일본은 도쿄대학(동경 대학)이 서울대와 비슷한 일본의 국립대학인데, 2004년도에 일본은 도쿄대학을 법인화하였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은 서울대나 도쿄대와 같은 국립대학이 아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교이다.

일본은 국립대학인 도쿄대학이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이 도쿄대를 법인화할때, 도쿄대 출신 공무원과 교수, 도쿄 대학생, 도쿄대 직원 노조를 비롯한 도쿄대 관계자들 모두가 맹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도쿄대 법인화에 반대한 이유는 기초 학문의 붕괴와 등록금 인상,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일뿐이고, 실제로는 도쿄대가 갖는 사회적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도쿄대 법인화를 반대한 것은 도쿄대의 밥그릇 지키기였다고 할 수도 있다.


(3) 도쿄대 법인화의 핵심은 도쿄대가 일본에 필요한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가였다.

일본 정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험 잘치는 엘리트가 아니라, 능력있는 엘리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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